요즘에 불법 토토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는 거 같은데 특히 미성년자들이 불법도박을 하는 거 같은데 미성년자가 불법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통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한 경우,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박죄 등이 적용되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하더라도 처벌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은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참작되어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