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중 가해자가 무응답인상황

Question

1. 교통사고로인해 분쇄골절을입어 제대로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중에있는데 소송5개월차에 아직 가해자는 변호사를선임도안하고

배째고 있는듯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없어보이는데 만약 가해자가 그마저 있는자산 친구명의로 돌리고

급여통장마저 타인명의로 돌리고 생활한다면 피해자인

저는 금전적으로 얻을수있는수익이없는건가요???

1. 사고 발생 1년이 지나 가압류는 늦었다고 생각해 가압류는 아직진행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추가금을 지불해 가압류진행을 할필요가있을까요 ??

Answer 1

1. 가해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명의를 돌리지 않는 한 피해회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재산이 없다는 상황에서는 가압류 실익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압류할 재산만 확인된다면 가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