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게임을(리그 오브 레전드)하다가 같은 팀원에게 못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웬만한 욕이면 평소에 넘어갔지만 패드립을 당해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로 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에 대하여는 게임의 경우 대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한 모욕죄의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 언급된 상황이라면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