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에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어찌되는지 ?
보통 롤에서나 어느게임에서든 게임을 못하는경우 욕을 먹거나 하는경우 또는 패드립, 진짜 입에담기도 힘든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여러번 하였기에 궁금한점이 있는데 이런 패드립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느요건들이 있는지요 ???
예를들면
저의 신상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를 공개후 상대방에서 하지말라고 경고를 한뒤에도 상대방이 욕을하고 패드립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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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에서 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정성"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에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