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에서 고소를 하는 사람의 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투자사기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그 중 고소장을 30명이 제출하는 것과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의 추후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가해자는 피해자들 중 일부라도 합의를 해서 고소장을 취하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다 유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하는 피해자수가 많을수록 피해액수가 커질 것이니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수도 양형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소인 수가 많아면 가중처벌사유가 되며, 일부라도 고소취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별 고소인들은 피해자를 뜻하는 바 피해자가 많다는 뜻은 범행의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