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때 비교적 소액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보상해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제가 최근에 투자사기를 당했다는데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혹시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들 중에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전액 원금을 돌려주어서라도 합의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고액 투자자들에 비해서 가해자들이 합의에 적극적이면서 원금을 보전받기가 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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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강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액 피해자들부터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라고 보입니다. 합의된 피해자수도 중요하고, 회복된 피해금액도 중요하므로 결국은 가해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