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나라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법이 조금 궁금한게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 처벌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더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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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원이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든경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실상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른 상황에서 범행을 하면 형이 감면될 수는 있으나, 최근 실무 흐름 상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했다고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