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끊어졌다고 보게 되면 도난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도난을 당하는데 차주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살제 판례에서 시동을 걸어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장시간 차량을 이탈하여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차주에게는 책임은 없으며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훔쳐서 운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