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입니다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에 통보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입니다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에 통보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는 추천을 하였고 국민의힘은그럴궈한이 없다고 압박을 하니말입니다

Answer 1

현재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같은 경우 2017년의 예를 들어 추미애 박범계의

발언도 있고 하니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하루 빨리 3명 추가해야

가결의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지요. 사실 여야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구요

대립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국무총리가 지금 제일 살맛이 안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행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나리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작성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은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 법적으로 그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 추천과 정당 내부의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령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뉴스나 공식 발표를 주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지금 와서 헌법재판관 3명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문회부터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야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