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가사로 인한 분할복무 기한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한 6개월 분할복무 후에 추가로 분할복무 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 요원이 사복 티오를 하나 가지고 가서 기관을 사복 한명 부족하게 운영해야되는데 가사로인한 분할복무는 기한 없이 원한다면 6개월 단위로 무한 연장되나요?
추가로 이경우 이 친구를 티오에서 배제할수있는 법적 제도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1회 분할 복무 기간은 6개월이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재난이나 가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해 6개월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고 추가로 분할 복무를 연장했다면 더 이상 분할 복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티오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중단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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