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무역이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중국 무역이 교역량이나 무역 수지 부분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궁금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권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며 2023년 현재에도 가장 높은 수출액을과 수입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 동향 자체가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해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의 수출실적액을 보면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의 2/5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단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내의 상황(자국산 소비)이나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판매실적 저조 등이 맞물린 탓도 큽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어쨋든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수출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과 같지 않게 좋지 못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 중국 무역수지의 적자 이유는 대중국·반도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2022년에는 12억 달러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누적 기준 100억8000만 달러 규모의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이 아닌 주요 수출입품목별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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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적인 차이점은, 친중 정책의 유무입니다.
전 정부는 집권당상 친중 정책을 펼쳤으며, 현 정부는 약간의 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대중국 무역 교역량과 무역 수지 부분은 전 정권 대비 현 정권에서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측면보다 글로벌 시장 동향 및 기술 격차 감소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대 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오프닝(재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 중국 교역수지 악화는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이 동반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 기반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 대 중국 수출량과 무역수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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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코트라에서 분석한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정부에서는 중국의존도 및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감소의 경우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미중무역분쟁, 코로나, 인구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 적자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며 4월까지 2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최근의 무역수지 악화는 수입증가 보다는 수출감소에 기인하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대중국 수출감소는 코로나 봉쇄 등 중국 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은 부진하고, 오히려 對중국 중간재 수입이 급증세다. 중국 수출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 수출시장 발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과 비교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4.4% 감소했으나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은 9.6% 증가했으며 올해도 대중국 수출이 훨씬 부진하다. 중국 수출의존도는 2020년 25.9%에서 올해 1분기 19.5%까지 하락했다. 특히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품목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난해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은 35.5% 감소했으나 대세계 수출은 64.9% 늘었으며, 대중국 이차전지 수출은 28.8% 감소에도 대세계 수출은 15.1% 증가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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