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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10.22

배임과 행령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개인 돈이 아닌 회사나 법인의 재정을 개인이 함부러 사용할때

배임이나 행령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배임과 행령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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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배임과 횡령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좀 차이가 납니다.

    배임은 본인이 관리하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 담당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횡령은 본인이 소유하지 않는 재산을 무단으로 차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인의 돈을 자신의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요한 차이점은, 배임은 "관리" 중인 재산에 대한 부정 행위고, 횡령은 "소유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부정 행위라는 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관해 성립하는 죄물죄이며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므로 이득죄라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