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한지 여부 보고싶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전화와 함께 자신의 다급함을 표현하여 계속 거절하였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여 2021-12-08 7:49분에 금 1,000,000을 입금하였습니다(이력있습니다.)카톡내용이 지워져서 돈 계속 전화해서 상황설명은 카톡에 남아있지않습니다
자취방 계약금을 어머니가 지급하지 못해준다는 말로 2022, 03, 16일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내용있음)
2022 3.31 09:53 말일쯤 풀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2022: 03.16오전11.01분 저도 상황이 나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더 빌려 줄 수 있냐는 말에 2022.3.16일 수 오후 4:13분 다름사람에게 빌려보라하였지만
상황이 좋지않은 저에게 계속 강요 했습니다
2022년 05월 11일 09시 25분경 쿠팡일을 하여서 3달안으로 갚는다 약속받음(이후 계속되는 회피)
2022. 11. 21 개인 사정이 생겨 돈을 받아야한다고 설명 회피.
2023.06.05일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함
2023.06.05일 대여금 1,000,000원에 대한 지급 약속 받음
2023, 7, 13 계속 미룸
2023, 7, 19일 전화로 갚겠다는 말 반복, 돈을 완전히 지급한다는 내용 까지 담겨있습니다(전화내역 있습니다.)
2023,7 20일 같은 그룹에 있던 형과 이야기 도중 돈 빌릴려는 정황이 포착 됨 (이야기들었습니다 그룹 형 에게)
돈을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빌릴려 하는 거 같아 단톡에 상황 설명을 함.
2023,7,20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협박 받았습니다(돈은 아직 못받은 상태며)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해있는 방을 나갔습니다. 추후 개인적으로 자신이 돈을 갚겠다고 계속 명시하였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저를 고발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분이 대학생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사와 형사를 같이 준비하려고하는데 가능한 부분이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야기 올려봅니다.
소액이지만 저에 대해서 법도 모르고 무시하는 태도로 저에게 행동했던게 너무 분해서 최대한 찾아내서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편취가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