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던 친구가 구속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한친구가 2년전 비트코인으로 인한 큰 빚이 생겨서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인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 1년전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알고보니 비트코인으로 무너졌는데, 지인들한테 돈을 또 빌려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대출하고 결국엔 사채까지 썼다고 하네요..

나중에 연락을 들어보니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이 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라면, 현재 채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친구 명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등본 떼보시고 저당권 등이 없는 경우에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