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호조가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까요?

Question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였고 지금 신청시 2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공이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침체로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자,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완화책 내지는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39조원의 예산 중 이미 10조원이 넘게 대출 되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급매를 소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환대출. 전세퇴거대출의 목적으로 소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하는 것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큰 장점인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제도 하나로 부동산 주택시장의 가격하락 기조가 멈추고 바로 시장이 회복된다는 징후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 어디에도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하락기조는 지금 현재의 고금리 체제하에서는 내년도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완만한 하락내지 횡보를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정부정책과 주택거래량 증가와 미분양물량의 해소, 금리의 하향추이로 인한 매수심리가 살아나야, 향후 우리 부동산 주택시장이 최소한 회복의 징후가 보일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일반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이 크므로 사실상 부동산 수요증가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목적으로 1년간만 시행하는 만큼 해당 저금리 공공대출만으로 상승세를 이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