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차 사고를 냈는데 그 원인이 보조석에 타고있던 술에 취한 차주의 폭행 때문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폭행 및 차 사고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주차된 다른 차량 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이 차주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차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및 폭행 상황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등이 결정될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폭행 및 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리운전기사와 차주 내부 간에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별론 으로 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타인의 대물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는 실제 운전자인 대리기사에게 구상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구상관계 역시 위 폭행의 점이 있다면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고, 대리운전기사는 차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차주가 차 사고 및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