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월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전과가 있는지,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2.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