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2년전)에 있었던 일로 인한 불안감

Question

과거(2년전)에 지인과 좋지못한 결말로 서로 갈길을 가게됨요, 전 털고

간다는 결정을 했지만, 상대(지인)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았고, 제 친구도 관련되어 있었음.

제 친구 일하는 곳 찾아가서 엎어버리겠다 라는 내용도 있긴 했음.

연 2일 찾아가서 친구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줬음. 혹시 몰라 저와 제친구는 그지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캡쳐 해두긴 했는데..그이후로 사회생활 하다 또 마주쳐서 그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2년 전 발생한 협박성 문자와 지인의 행위는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소액 또는 과거의 사안이므로, 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여 위협을 가한다면, 보유하신 캡처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는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접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상대방과 일절 연락을 끊고 동선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