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정통지서는 언제오나요???
고소한거 사법포털들어가서 보니까 10일전에 불송치라고 결정됐는데 고소인조사하고서 지금까지 문자나 우편 아무것도 안와서 수사결정 통지서는 언제오나요?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되고 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보통 2-3주내로 송달이 되며, 안 알려주는 경우는 고소인이 직접 요청을 하여 받아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빠르면 일주일 내, 늦어지면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간혹 누락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요청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결정 통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등기우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으나,
고소인에 대하여는 당연 통지대상이므로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