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관리비 미납된 금액의 소멸 시기?
빌라를 세를 준 집 주인입니다 그동안 살던 세입자가 여러번 교체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12년전에 세입자가 괸리비 미납되었다고 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관리비 미납 소멸시기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라고 하더라도 (위의 관리비 상당은 단기 소멸 시효로 3년 정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시효완료가 되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