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연말정산 혜택문의입니다
3세 자녀가 최근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장애인으로 판정되어 복지카드를 수령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전에는 일반자녀로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 추가 장애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해서 올립니다
내년에 장애자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올해 별도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장애인’ 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에 장애 판정받은 경우 2022년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 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 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0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는 과세연도 말인 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1.12.31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