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가건물에 지나가다 초코파이봉지를 고층에서던져서

Question

제가 길가다 머리에 제대로 맞앗고 초코파이 봉지라고 우습게 볼께아니라 내용물이 있고 고층에서 던져 큰충격을 머리에 맞아 하루종일어지러웟고 제가 위층 보고 호통치며 왜이걸던졋냐고하니 상가건물 에서 창문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친구가던졋다고 소리치고 도망치길래 올라가서 다그치니 영악하게 본인이 한거아니라고 거짓말쳐서 애랑은 이야기가 안통할거같아 거기 학원 관계자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본인 이랑 상관없다 우리 학원아이가 그랫다는 증거잇냐라고 진짜 경우없게말하길래 112신고하고 사건 접수했고

나이때를보니 초등학교 4-5학년 만10세 이상 애들인거같은데

이거 사회봉사든 강력처벌원하고 촉법이 애든머건 나한테는 범죄자 그이상이하도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로 물건던져 제머리에 맞은거면 병원진단서 땔정도는 아니지만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10세 미만이 아니면 촉법소년이라도 원칙은 사회봉사나 학교측 통보 처벌이 어떤게 가능하나요

제대로 교육차원에서 처벌하는게 목표입니다 합의금따위필요없음

Answer 1

내용을 고려하면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촉법소년이므로 형사 처벌은 어렵고 소년 보호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