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인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요?
지속된 업무와 연장 근무와 조기 출근 하면서 추가 급여를 요구는 안하고 몇달간 일을 해 주다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 생각 하고 정해진 급여만 주는게 불만이 누적도 됐고 어느날 술을 많이 먹 고 무단 결근 했는데 그만 나와도 됩니다 문자만 오고 끝인데 이런 사례도 실업 급여 신청 하면 거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금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나 징계 등의 해고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징계 등의 해고라면 이를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무단 결근 1회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