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를 가진 장애인한테 폭행을 당한다며 처벌을 할 수 없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가 얼마 전에 자폐 장애인을 앓고 있는 사람이 행인을 폭행 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처벌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고의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지체장애인의 경우 형사처벌 당시 그러한 장애여부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고 또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