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계약강요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람이 가사도우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몸과 마음을 바치며 계약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채 서명한 가사도우미가 겁에질려 달아나려 하자 강압으로 제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계약을 강요한 집주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 및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범죄사실을 특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금할 경우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