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정리해고가 자유로운게 왜 그런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직장인의 정리해고가 힘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은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자유롭다고 하던대요. 왜 그런건가요?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각국의 노동관계법령에서 고용조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강호석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한국의 경우 정리해고 등의 해고에 대하여 사유 및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해고에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해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일부국가는 계약자유를 강조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해고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외국에 비해 제한이 많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합니다.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은 법적으로 해고가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일부 외국은 고용이 "at-will" 원칙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워 고용주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노동법과 고용 보호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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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정리해고가 자유로운게 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