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무한리필집에서 쫓겨난다면 그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Question

간혹 무한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났다는 글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에 이럴 경우에는 식당을 이용하는데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무한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난 경우, 위 식당 이용 당시 고지된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무한리필'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작성자님이 궁금하신 것은 위와 같은 경우, 식당에 이용하고자 지불한 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인데, 너무 많이 먹어 쫓겨난 것이라면 결국 식당의 음식 제공 서비스 일부를 받은 것이나 위와 같이 '무제한'으로 제공받지 못한 것이므로 소위 말하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식당 주인이 무제한 제공 의무를 완전히 불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비용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비용 일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용의 지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용을 한 것은 맞고 일정한 음식 대금의 지급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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