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인데 무한리필이 아닌 식당들..
직접 겪은 일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요즘은 고기 무한리필, 대게 무한리필 등, '무한리필'이 붙은 식당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정직하게 상호명과 홍보내용 그대로 정말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식당도 있지만
꽤 많은 무한리필 식당들이 식당 홍보는 무한리필로 홍보해두고 정작 그 식당에 가면
말만 무한리필이지 꽤 많은 조건(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면서 리필을 할수록 다른부위 -목살 등- 가 나간다거나..)이 붙거나,
너무 많이 리필했다고 더이상 리필을 안해주고 거부하거나.. 등등
이렇게 무한리필이라면서 까보면 진짜 무한리필이 아닌 식당들은
법적으로 문제되어 벌금을 내거나, 이에 당한 소비자가 식당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등
식당을 신고 혹은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법에 의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처럼 다양한 경우의 사례를 포괄해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우를 특정해서 질문을 주셔야 하며, 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망의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① 소비자의 오인성(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② 공정거래저해성(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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