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업과 관련된 전화 전화욕설 질문
학교측에 전화해서 내가한것이 오류난거같으니 확인해달라하니까
하기싫은 말투로 말하고 누구에여 학생맞나여
계속의심해서 하 ㅈ같네진짜 했는데
거기서 녹음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욕한거 죄송하다했습니다
혹시 이런대화도 신고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인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대화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