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A주택 +B분양권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C주택으로 매수할때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비조정) 2021년 9월 취득, 2025년 5월 매도예정

-B분양권(비조정) 2024년 7월 분양권 취득

-C주택(비조정) 2025년 5월 취득 예정

2025년 5월에 C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같은날 A주택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질문

1. B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해도 A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2. C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B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C 주택을 취득해도 A 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B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간주되며, 현행 세법에서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기준으로 A 주택의 비과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세대 1주택 상태인지 확인 - A 주택은 비조정 지역 21년 9월에 취득하여 25년 5월에 매도 예정이고 보유기간 2년을 초과하므로 기본 요건은 충족

   • C 주택 취득일과의 관계 - A 주택 매도일과 C 주택 취득일이 같은날이라면, A 주택은 매도 시점까지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A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C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 취득세 중과 여부는 1세대 다주택자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는 B 분양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분양권과 취득세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 주택 매도 후 C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세율 적용 - C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A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C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기준일자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로 합니다.

즉 위의 상황을 보면 같은날 잔금을 처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같은날 매도 잔금을 먼저 처리하실 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