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한 물건을 찾고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절도를 한 물건을 돌려줘야 하나요?

Question

절도한 물건 에어팟을 돌려준 게 아니라 찾았는데 그 피해보상 새 에어팟을 받기 위해서는 절도한 물건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한 물건을 찾았다면 피의자가 새 에어팟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합의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의사만으로 새에어팟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