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 범죄가 옛날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현재 소년법이 제대로 개정되거나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