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년법이 제대로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청소년 범죄가 옛날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현재 소년법이 제대로 개정되거나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에서 촉법소년 등에 대한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많은 입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특별법의 입법안이라고 볼 사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여론이 많고, 실제로 개정을 위한 토론도 수차례 열렸으나, 현재로서는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