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 범죄가 옛날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현재 소년법이 제대로 개정되거나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에서 촉법소년 등에 대한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많은 입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특별법의 입법안이라고 볼 사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여론이 많고, 실제로 개정을 위한 토론도 수차례 열렸으나, 현재로서는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