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은 문제가 없나요??
요즘 미성년자들을 보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못받는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대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법은 문제가 없나요?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수위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바뀔수 없는게 안타깝네요ㅠㅠ
법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촉법소년 관련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있어서 갈수록 사회가 다양화 되고 범죄 연령과 수준이 심각하게 되는 추세이므로 많은 개정 논의와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정책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어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개정논의는 현재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