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개입을 하며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개입이 없던 시장경제체제도 결국은 허점이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일부 개입이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대인의 위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것은 분명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맞습니다. 적절한 규제로 약자를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지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