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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예쁜호랑이154

예쁜호랑이154

25.07.06

옷가게에서 절도한 사람 처벌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게 운영중 가해자가 10만원 정도의 물품을

훔친걸로 시시티비로 확인 했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어 합의 없이 진행 하려고하는데

가해자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5.07.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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