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판결문이 나오기전에는 출금금지인가요?

Question

현재 호주에 살고있고 호주 영주권자인 친구가 내일 재판이 있어서 한국에 갔는데 언제오냐고 물어보니 재판 판결은 통상 4주후에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빨리 나오도록 부탁해본다고 했대요. 재판 판결이 나오기전에는 출국이 금지되는건가요?

Answer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면 출국금지를 "할 수"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