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땅에 불법적인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라고 통보를 해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쫓아내도 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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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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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내면 별개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소유의 토지위에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무단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과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철거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건축물이 건축된 이상 철거 등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