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개인 회생과 파산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 회생 파산신청의 기준이 되는 조건,

채무가 탕감되는 정도 등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서 채무를 일정 기간(3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받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인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반면 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대신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우며 파산 이후 신용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