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흡연부스 설치시 금연법에 의해 궁금합니다
흡연부스 설치시 .
흡연배출시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흡연부스는 의무화이지만 흡연부스덕트+배관파이프설치는 의무화인가여?
금연법에는 배출시 모든 사무실 복도출입구10m이상 배출금지라 되어있습니다.
맞나요?
흡연부스덕트로 인한 화재사건 발생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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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는 의무화이지만, 흡연부스덕트+배관파이프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연법에는 배출 시 모든 사무실 복도 출입구 10m 이상 배출 금지라 되어 있습니다.
흡연부스 덕트로 인한 화재 사건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전기배전실 배전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시공사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전기배전실 내부에 부스덕트를 설치할 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흡연부스는 대형 쇼핑몰, 공장, 음식점 등에서 제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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