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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않고 허락없이 문을 열어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모르는사람이 다른사람의 집을 지나가다 집주인의 허락없이 본인마음대로 문을 열어서 내부를 본 것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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