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독촉 일부 금액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독촉장에 채무의 일부금액만 적힌경우 소멸시효 중단 관하여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경우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민법등에 관련 규정이 나와있나요? 있다면 어느조항인지 여쭙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자신의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도 그 일부청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