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Question

1.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가?
2.우리가 세금 납부를 하면 세금을 가지고 정부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가?
3.부가세는 왜 생기는가?
4.부가세가 나오면 나라에서 어떤식으로 쓰이는가?
5.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서 조회후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되며, 완전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체납했다고 국세청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금은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교육비, 사회간접투자비용, 복지후생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가 제공시에 거래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5) 부가가치세는 보통세로서 상기의 1)의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은 국가가 국가

재정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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