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정보공개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진폐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진폐심사회의심의서만 왔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진폐는 재해조사서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없다고하던데

왜 없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폐는 일반 산재와 달리 진폐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재해조사서나 업무상 질병판정서는 별도로 없게 됩니다.

진폐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