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cctv로 알바 보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연락오셔선 cctv 돌려볼거라면서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없는걸 지어내진 않겠다네요

이런 의도로 보안상 설치한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연락오셔선 cctv 돌려볼거라면서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없는걸 지어내진 않겠다네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회사 물품을 훔치지 않은 이상 꼬투리 잡을 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