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의사가 오판단을 했다면 의사에게 징계를 하는 처벌법이 있나요?

Question

만약 의사가 오판단을 했다면 의사에게 징계를 하는 처벌법이 있나요? 대학병원에 다니는 어디에 소속된 의사분이 아니라 개인이 원장으로서 의원처럼 차린곳인데 이분이 오진을 했는데도 사과가 없으셔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사가 오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오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의 전문영역인만큼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