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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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결과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거나 소문을 내면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