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스트레스가 이혼사유 되나요?
만약에 명절마다 남편은 아내의 처가집에는 가지않고 자기네 집만 가게 하여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것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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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