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댓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성
제가 댓글로 쇼하고있네 사진 도용 아님? 아님말고~ 달았는데 상대방이 고소할게요 답글 달았더라구요 저는 도용인지 아닌지 모른상태로 한말이였습니다 이경우 뭘로 고소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가 없고, 한편 모욕적인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