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출 규제를 통해 막고 있는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피가 안 돌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유동성이라는 피가 돌면서 꾸준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성장을 하면서 유지가 되는 체제인데,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서 피가 돌지 않게하면 결국 피가 돌지 않아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하나씩 괴사되는 상황인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것 아닌지요? 정상적으로 배우신 분들이면 정책의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할텐데 왜 한쪽으로 극단적인 규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대출 규제는 마치 혈관을 막아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것처럼 경제 시스템의 유동성을 제한하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투자와 소비를 통해 성장하는데, 과도한 대출 규제는 이러한 활동을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경제 위기 발생 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이유는 주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이유와 정부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가계부채 관리
한국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오랜 기간 겪어왔습니다.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금리가 낮더라도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통해 부채가 더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대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규제를 통해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낮은 금리는 보통 주택 매매 수요를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가 낮더라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거품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이 급증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급증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큰 리스크를 안길 수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 시 금융기관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배경과 목적
이러한 대출 규제의 배경에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국민들의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향후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상황에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경제 성장의 내수기반을 안정화하고,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는 전정부 때문입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지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정부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도 세입자 끼고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전세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 세입자가 대출이 안 되면 저는 망하는 겁니다 서민 생활을 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방법이 없지요 어차피 이번 정부는 부자들이 뽑은 부자 정당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대출규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을 규제하여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대출 규제가
실수요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대출 규제를 풀게 될텐데 그 때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대출이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지금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2년안에 큰 경제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경제가 원활히 돌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는 사람 몸의 혈액순환처럼 자금이 잘 흘러야 기업과 가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하지만 지나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경제상황이 덜 회복된 상태에서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보통 경기선행지수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이하면 경기가 나쁘다로 판단하는데요, 현재 경기선행지수는 100.6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가격은(특히 서울에 집중하여) 오르고 있어요.
경기가 안좋은데 대출을 많이 퍼주면 소위 '거품'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을 구입하고자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담대 대출을 제한하자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수요가 있어 개인의 경우,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이하 대출의 경우 DSR등 기준제한이 배제되므로 가계의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집값 상승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자가를 얻는게 평생소원일수 있으나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현재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또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로 달리고 있으며 연체율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통화정책으로 통해 풀어보려고 하는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대출규제로 보는 피해가 크지만
주택담보 대출이 너무 과하기에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하기에
대츌 규제 등을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