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은 언어와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상품무역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실무를 학문적으로 배울 때 수출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해외시장조사

2. 거래선발굴

3. 신용조회

4. 거래제의와 권요

5. 조회 및 조회에 대한 회신

6. 청약과 승낙

7. 수출계약의 체결

8. 수출물품 확보

9. 물품운송계약/적하보험 부보

10. 수출통관 및 선적

11. 대금수령

12. 클레임 등

문의하신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6. 청약과 승낙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청약(Offer) 이란 매매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그 상대방의 승낙과 아울러 일정조건의 매매 계약성립을 기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며, 승낙(Acceptance)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무역계약은 청약에 따른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합의

-대륙법계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 즉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2.날인증서 또는 약인(Consideration)

-영미법계에서는 단순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요식계약에서는 당사자간에 날인증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며

-불요식 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약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3.합법성,진정성,강행성

-거래 대상품,거래 방법 등이 당해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허위,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강행성이 없는 계약은 이행의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당사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등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5.법률적 효과의 의사표시 및 구속의 표시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그 계약이 법률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의사표시와 그 계약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